문 대통령, ‘국민과 대화’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2019.11.19 cityboy@yna.co.kr/2019-11-19 21:51:07/<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북미 간 양쪽이 모두 공언했던 바대로 연내에 실무협상을 거쳐서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MBC에서 100분 간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또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으리라 본다. 그러면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제가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야”라며 “(2017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면) 지금은 전쟁의 위험은 제거가 되고 대화 국면에 들어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0년 간의 대결과 적대를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로 바꿔내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진출 기업들의 피해 대책과 관련해선 “우리가 이 준비의 기간만 잘 넘긴다면 그 뒤엔 빠르게 복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도 착수식은 이미 했고, 언제든 시행할 수 있게 조사 연구까지 마쳐둔 상태다. 그러나 북한의 철도·도로를 개량해주려면 물자와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유엔 안보리 제재가 해결이 돼야 하고 결국 그 부분은 북미 비핵화 대화의 성공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3일 0시에 종료되는 것을 두고는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 사과하면서도 검찰개혁 강조

　문 대통령은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검찰개혁은 2가지다.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 검찰이란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한 한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공수처는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다 정부·여당이지 않겠나.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이란 사정기관이 제대로 사정을 못 해서 국정농단 같은 사건이 생겨난 것”이라며 “그래서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공수처란 것이고, 그 대상을 판검사로 넓혀서 검찰의 비리를 추궁할 수 있는 장치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세계에서 우리나라 검찰만큼 많은 권한이 집중된 곳은 없다”며 “검찰이 무소불위 기구로 인식돼 있는데 차제에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의 일과 조직에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부동산 문제엔 “반드시 잡겠다” 자신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제가 취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약속 가운데 하나인데, 그 문제가 아직 속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여러모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좋은 일자리가 아직 부족하다는 말씀일 테고, 한편으로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고용 불안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며 “건설경기만큼 고용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경기를 살리는 분야가 없으니 건설로 경기를 좋게 하려는 유혹을 받는데,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포용 성장을 위해 가야할 길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속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했다고 보고 있다. 내년도 인상은 속도 조절을 한 상태다. 아쉬운 게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부담이 되는데 이분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밝혔다.

■첫 질문은 ‘민식이법’ 부모에게...모병제, 동성애 등 다양한 이슈도

　문 대통령은 첫 질문자로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김민식(9) 군의 부모를 지명했다. 이른바 ‘민식이법’ 등 아이들 이름으로 만들어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호소를 전해들은 문 대통령은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법안도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병제 전환 논의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 실시를 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여건은 아직 미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갈수록 직업 군인들을 늘려나가고 사병 급여도 높여 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나가고, 첨단 과학장비 중심으로 전환을 해 병력의 수를 줄여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군축도 이루며 모병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성혼과 관련한 질문에는 “사회적합의가 이뤄져야 합법화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