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8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후 한시간 여 만에 정회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수정안은 513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00억 원을 삭감한 총 512조3000억 원 규모다.

　여야는 이날 하루종일 예산안 처리를 두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다. 당초 여야 3당은 이날 오전 10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순삭감액 규모 외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 처리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오후 8시 본회의를 소집, 민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 수순에 접어들자 자유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정면 대응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4+1’ 자체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불법적 모임”이라며 “그쪽(4+1)에서심의한 1조2000억짜리를 올린다는 건 국회로서 완전히 심사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여야는 오전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비쟁점법안인 어린이 교통안전법 3건을 처리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 2건으로 구성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 했다. 주차장법 개정안인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