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공천서 불이익 받을듯
- 집시법은 기준 없어 영향 미미
-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공관위
- 공천 기준보다 엄격한 심사 예상

21대 총선 부산 지역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 10명 중 3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를 떠나 가장 많은 전과는 ‘음주운전’이었다. 지난해 윤창호법이 제정되는 등 정당별 음주운전에 대한 공천 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음주운전 전과가 공천 심사 과정에 불이익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1대 총선 부산 지역의 예비후보자 65명 중 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21명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7명, 자유한국당 6명, 정의당 3명. 기타 정당 및 무소속 5명이다. 한 소수정당 후보자 1명은 흉악범죄 전과도 있었다.

전과별로 분석한 결과 ‘음주 운전’이 가장 많았다. 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 중 21명 중 10명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 3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이다. 대다수가 단일 전과로 벌금 100~200만 원을 받았다.

최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음주운전에 대한 공천 기준을 강화하고 나서 이들의 음주운전 전과가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기준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을 때 부적격 처리한다. 한국당은 2003년 이후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외부 인사로 구성되기 때문에 공관위가 공개된 공천기준보다 더욱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음주운전을 향한 국민감정이 엄격해진 상황에서 공관위가 국민감정을 거스르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비교적 최근인 2010년 이후 음주운전 전과는 공천 심사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과 한국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 후보중에서는 5명이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당별로 특징적인 범죄경력도 있었다. 민주당의 경우 집시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다수였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예비후보자는 3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후보자는 2명이었다.

이는 민주당에 학생운동 및 시위 등으로 전과를 기록한 과거 운동권 출신이 많이 들어오면서 비롯됐다. 다만 집시법과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천 기준이 없어 이들은 공천 과정에서 큰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