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희곤 김정호 민홍철

제3국 경유, 금강산·개성 방문 등 정부, 대북 개별관광 플랜 공식화

통일부 “유엔 대북제재와 무관”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1-20 19:33:43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신변 보장·비자 등 검토 전망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 중인 대북 개별관광은 중국 여행사가 별도의 한국인 대상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한국민에 여기에 참여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20일 통일부의 ‘개별관광 참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 ▷ 한국민의 제3국 통한 북한지역 방문 ▷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 세 가지 형태의 개별관광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는 특히 ‘제3국을 통한 개별관광’에 대해 “우리 국민이 제3국 여행사를 이용해 평양, 양덕, 원산·갈마·삼지연 등 북한지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도 처음으로 언론에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 등에 있는 여행사가 남한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패키지 상품을 만드는 것을 가정한 뒤 “(여행사가) 50명, 100명 모아서 우리 정부에 보내면 우리가 출국금지 대상자 등을 체크해 방북을 승인하고 해당 여행사가 다시 북한에 가서 비자를 받아 들어가는 형태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국인의 북한관광을 안내하는 중국인 가이드에 대해서는 정보공유 형식 등을 통해 남북관계 특수성 등을 ‘사전교육’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행객 신변안전 보장, 비자방북, 개별관광 가이드라인 정비 등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제출해야 했던 북한의 초청장은 비자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 비자는 북한당국이 발급하는 ‘입국보증서’로서 ‘교류협력법’상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다만 우리측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을 확인하는 북측과의 합의서·계약서·특약 등이 체결된 경우만 방북승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3국을 통한 북한여행 등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자 보험’과 함께 현행 ‘남북한주민왕래보험’ 가입도 권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북 개별관광이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관광 목적으로 방북시 소지하는 개인 휴대품은 기본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여행객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지급 성격”이라며 대북제재가 제한하는 ‘대량 현금(벌크 캐시)’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북강서을 최지은 45.8 김도읍 42.4 해운대을 윤준호 45.2 김미애 41.7
  2. 2지지율은 최지은, 당선가능성은 김도읍
  3. 3김두관 41.2%- 나동연 48.6% ‘박빙 승부’
  4. 4김비오 45.8% - 황보승희 43.4% ‘백중지세’
  5. 5윤준호 우세 속 김미애 3.5%P차 맹추격
  6. 6오늘의 운세- 2020년 4월 9일(음 3월 17일)
  7. 7최인호 49.9%, 김척수(37.3%)에 오차범위 밖 강세
  8. 8해운대구도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로 지급
  9. 9부활절 현장예배 급증 우려…부산시, 모든 교회에 공무원 파견키로
  10. 10자가격리중 빵집 취직 20대 남성 적발
  1. 1이재명 경기도지사 “유흥업소 등 집객업소 휴업 결단해야”
  2. 2정부, 학원 운영중단 권고…“어기면 집합금지 명령”
  3. 3재난지원금 전 국민으로 확대 … 찬성 10명 중 6명
  4. 4선거 앞두고 몰려드는 정책 질의서에 정당 난감
  5. 5“나이 들면 다 장애인” 발언 김대호, 결국 통합당 제명…후보직 박탈
  6. 6문대통령 "수출기업 36조 무역금융…공공부문 선결제도"
  7. 7지역위원장 등 민주당 인사 탈당, 김태호 지지 선언
  8. 8코레일 유통 부산경남본부, 동구자원봉사센터에 사랑의 쌀 전달
  9. 9윤영석 “부산대 유휴부지 환수 법적으로 불가”…이재영 “양산시와 협의, 공영개발 하겠단 의미”
  10. 10 위기의 조선도시 거제, 내가 살린다
  1. 1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2.3%로 하향…“IMF 이후 첫 역성장”
  2. 2올해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39조 원 투입…'지역 혁신' 초점
  3. 3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 신고하면 상품권 지급"
  4. 4중부발전 노사, "코로나19 극복 '착한 소비' 추진" 맞손
  5. 5남부발전 "5777억 원 상반기 조기 집행…부산 등 지원"
  6. 6남동발전, 경남 사회적기업 '온라인 판로 개척' 돕는다
  7. 7광해관리공단, '온라인 개학' 맞춰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8. 8연체 위기 신용대출자에 최대 1년간 원금상환 유예
  9. 9코트라 "코로나19 대응 화상 상담장 10곳 추가 운영"
  10. 10코로나19 위기 속 고 조양호 회장 1주기...장녀 조현아는 불참
  1. 1 자가격리 위반하고 빵집에 취직한 20대 적발…사상구 “고발 예정”
  2. 2부산지역 코로나19 자가격리자 2972명… 해외입국자 2567명
  3. 3불 난 아파트에 9살 동생 구하려다…형제 모두 참변
  4. 4경남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 거제 거주 뉴질랜드인
  5. 5부산시, 121·122번 확진자 동선 공개
  6. 6거제 코로나19 확진자 1명(거제 7번 확진자) 추가
  7. 7부산,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없어…16일째 지역사회 감염 0명
  8. 8김해서 40대 엄마가 초등생 딸 살해 후 자수…“생계 막막해서”
  9. 9강원 건조특보 속 원주·영월서 잇단 산불 … 경북 청송에서도
  10. 10부산 금정산서 산불 발생…헬기 동원 진화 중
  1. 1호나우지뉴 19억 보석금 내고 석방
  2. 2만수르 제친 최고 부자 구단주는?
  3. 3주말 개막하는 대만 야구…관중석엔 마네킹 응원단
  4. 4IOC “도쿄올림픽 예선 내년 6월 29일까지 마무리”
  5. 5허리 세운 거인, 올 시즌 필승조 ‘이상무’
  6. 6부산 세계탁구선수권 9월 개최 가닥
  7. 7“코로나 대처 한국 야구, 미국 스포츠에 교훈”
  8. 8개막 요원한 K리그 27R 유력…무관중 경기는 고려 안 해
  9. 9택배로 온 스키 우승컵
  10. 10성장통 겪은 한동희 “거인 핫코너 올해는 내가 주인”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