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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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해당 결의안은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선선언 실행

▲법적 구속력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고 있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

▲종전선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민주당 168명, 열린민주당 2명, 정의당 2명,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 시국에 종전선언을?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며 군사행동까지 거론하는 등 남북 관계에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에 범여권은 ‘평화’를 강조하며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김경협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종전선언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갈 해법은 오직 신뢰와 인내에 있다”며 “4·27 판문점선언 등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국회는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 역시 남북한 정치체제의 차이를 이해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대북특사 파견 등 가능한 모든 카드를 검토해 위기가 증폭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평화’ vs ‘안보위협 대비’
반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범여권의 결의안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에 ‘북한도발 중지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을 빌미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노골적인 군사행동 협박도 서슴지 않는 북한 정권에 대해 민주당이 종전선언을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어처구니 없는 넌센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결국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인 유엔군사령부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로 이어져 우리 안보태세의 완전한 붕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북한 협박에 대한 굴복이자 우리의 운명을 북한에 통째로 맡기는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도박에 불과하다”며 “안보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단호하고도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진정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