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 다수당 시절과 정반대 양상

부산시의회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 협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를 통합당이 장악했던 과거와 정반대의 양상이어서 이목을 끈다.

김진홍 시의회 통합당 원내대표는 23일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시정운영과 의정활동에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시민은 여야 간 선의의 경쟁을 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전반기 시의회에서 집권당은 야당을 무시하고 소외시켰고, 의회 기능이 부실해진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반기 시의회에서 여당이 시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 의원의 참여를 배제한 점을 예로 들면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어 결국 인사 참사가 벌어졌고, 시정 운영에 큰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특별위원회 구성과 조례 발의 요건도 문제삼았다. 김 원내대표는 “오거돈 전 시장 사태 직후 통합당은 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여당은 이를 묵살했다. 결국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본회의 의결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위 구성이 무산됐다”면서 “결과적으론 의회가 시정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만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현재 규정은 야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소속 시의원은 5명으로, 여당 의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야당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는 사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교섭단체가 구성된 이상 조례발의시 의원 정족수 요건과 특위 구성 정족수를 완화해 야당 의원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