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립성 위해 최소한의 수정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점을 다음 달로 못박고 오는 26일까지 야당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해줄 것을 최후통첩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법사위원들은 8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공수처 출범 지연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오는 26일을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야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다음 달 중으로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 출범을 관철할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국감이 끝날 때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한다는 통첩성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도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며 공수처 출범에 대한 결의를 내비쳤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전체 7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중 여야가 2명씩 추천하는 현재의 구성방식을 변경, 여야 구분 없이 국회가 4명 모두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교섭단체 몫으로 국민의힘이 가진 추천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윤 의원은 “야당이 비토권을 가진 공수처법 기본 구조를 손대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이 정략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제3자적 입장에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공수처장이 임명되도록 모든 장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립성 훼손 비판을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개정’만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법사위 내에서는 공수처 추천위원 의결구조나 공수처 수사검사 자격 요건 등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추천위원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5명)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유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