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센터 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오른쪽)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등을 위해 대기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집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와 함께 전 국민 지원금도 논의된다. 지급은 3~4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등에 대한 논의를 2일 시작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에 따른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4차 지원금 시기는 3~4월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현재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 4차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빨라도 3월은 돼야 지급할 수 있다.

지급 규모는 2차나 3차 지원금 때보다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추경 편성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면서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 고 발언했다.

다만 선별적 지원금과 보편적 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분리할 가능성을 이 대표는 언급했다. 지급 시기를 분리할 경우 선별적 지원금과 전국민 지원금 간 지급 시기는 상당 부분 차이가 날 수 있다.

4차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슈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대규모 추경을 편성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로 실제 추경 규모는 일정 부분 조정이 될 것이란 시각이 많다.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연말 국가 채무는 956조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조 원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76조 원, 국가채무비율은 48.3%에 달하게 된다.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