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정부 추경안 기습 처리를 놓고 여야가 격하게 대립하면서 대통령선거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새벽 2시 8분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4분 만에 처리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날치기·무효”라고 반발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한 ‘35조 원 추경’ 약속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공격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심야에 날치기 사고를 친 것으로 무효”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되돌릴 것도 없고 무효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된다”면서 “코너에 몰리면 무리수를 둔다더니, 민주당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선거운동보다 시급한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경안 통과”라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루는 1년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예결위 통과로 추경안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14조 원의 정부안이 부족하다는 점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법안 처리 당시 예결위 회의장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없었고 예결위 회의 개회 후 정부 추경안이 상정돼 처리되기까지는 4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사회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 대신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진행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추경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회의를 정회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예결위에서 농성을 진행하다 차수 변경으로 이날 0시에 회의가 자동으로 산회 되자 0시 1분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재소집했다. 앞서 민주당은 20일 오후 2시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한 바 있으며 애초에는 이날 단독 의결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이날 새벽 이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예결위원장을 비운 상태에서 단독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자 의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예결위원 50명 중 민주당 소속이 30명이다.

　민주당은 21일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예결위에서는 정부 추경안을 그대로 의결했으나 본회의에서는 별도의 수정안을 올려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정부안보다 2조여 원이 증액된 수정안을 만들었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규모가 2조 원 플러스알파(+α) 규모”라고 언급했다. 정부안 14조 원을 일부 증액한 ‘16조 원 +α’가 수정된 추경안이 될 것이란 의미다. 국민의힘은 40조 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추경 처리에 반대해왔다.

맹성규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 전체회의 속개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