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특별 사면을” 공개 언급
- 尹 일단 신중론 속 가능성 촉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특별사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 여러 차례 사면 의견을 밝힌 만큼 사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신중론을 견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후인 지난해 12월에는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보다 고령이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전직 대통령이 오래 수감되는 모습이 국제적으로나 국민 미래를 위해서나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사면권 행사의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인 만큼 충분한 내부 토론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 지도부가 이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광복절 특사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좀 세우는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박 전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첫 사면 대상으로 이 전 대통령을 언급한다”면서 “결국 자기 대선에 기여하고 공을 세운 사람들의 주장을 먼저 들은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