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태풍 피해에도 부산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예산 집행률은 14.3%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에 예산이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2년도 재해예방사업별 예산 집행률’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2022년도 전국 재해예방사업별 예산집행률은 65.8%로 조사됐다.

재해예방사업은 매년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5:5 매칭사업)해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저수지나 급경사지 등을 사전에 정비하는 예산사업으로, 올해 정부는 국비 6178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주요사업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022억 원 ▷재해위험개선지구 3595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337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936억 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288억 원 등이다.

8월 말 현재 예산집행률을 살펴보면, 2022년도 예산 6,178억 원 중 전국에 4606억 원이 교부되었으며, 이 중 3029억 원이 집행되어 예산집행률은 65.8%에 그쳤다.

사업별 예산집행률은 재해위험개선지구가 60.8%로 가장 낮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65.4%),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72.7%), 재해위험저수지(73.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77.6%) 순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별로 살펴보면 사업별로 예산집행률이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어 더욱 심각하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경우 부산은 올해 70억 원의 예산 가운데 집행금액은 5억 여원(14.3%)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이어 대구(30.0%), 충남(36.0%), 전남(38.1%)등이 예산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제주(32.1%), 전남(42.0%), 전북(46.1%), 재해위험저수지는 전북(42.5%)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대구(46.2%), 경기(49.0%) 등 순으로 예산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은 최근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덮치면서 상당한 피해를 입힌 바 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부산 해상에 근접하면서,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해운대 주변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63.4m의 빌딩풍이 관측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침수위험지구의 경우 1,000원 투자 시 약 4,000원의 편익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국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안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