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기본사회론’을 민주당의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연설 데뷔전에서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본사회’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부터 강조해온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 보편적 복지정책을 한데 아우르고,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개념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기본’을 28차례나 언급하며 여권의 정책 기조와 차이가 없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소득 주거 금융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며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또 오는 2024년 총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이다.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 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고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와 저출생 문제를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추진 과제로는 ▷불법 사채와 이자 폭리 금지를 통한 기본금융제도 마련 ▷재난 지원액 현실화 ▷납품단가연동제를 통한 불공정 해소 ▷민영화 방지법 등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