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정면 겨냥했다. 여당은 이 법을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질의하는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지난 24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를 정권이 설계하는 순간 삼권분립은 무너진다”며 “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애초에 최소화할 문제가 아니라 없애야 할 법”이라고 일침을 놨다.

여당은 법조계 전반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특히 부각했다. 전국법원장회의, 대한변호사협회, 민변까지 성향을 가리지 않고 법조계 전체가 ‘위헌’ 경고를 보내는 상황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보완·수정으로 덮을 수준이 아니다. 구조 자체가 잘못된 법”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법이 통과되면 정권 의지가 곧 기소 기준이 된다. 누구든지 내란 피고인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법을 권력의 도구로 만드는 정치의 끝이 어떤지 민주당은 곧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 ‘이건 무리’라고 말하는데도 지도부만 속도를 올리고 있다”며 “국가의 중대 사안을 놓고 지도부가 고집으로 국회를 끌고 간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지만 내부 이탈 의견이 커지면서 결국 법안 처리를 열흘 뒤로 미뤘다. 법조계의 거센 반발까지 겹치며 민주당 지도부의 셈법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국회 주변에서는 “설계 단계부터 균열이 드러난 법”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여야 충돌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