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 상품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간주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 대책의 세부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체 대출의 5% 수준인 은행들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30%로 대폭 늘리겠다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변동금리 대출 상품이더라도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이면 은행들의 전체 실적 가운데 10% 내에서 고정금리 상품으로 인정하고, 금리변동주기가 10년 이상이면 전액을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변동금리 대출 상품은 금리 상승 때에도 차주에게 이자 상환 부담이 늘지 않는 안정성을 제공하는 만큼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다만 금감원은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라도 만기가 3년에 못 미치면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