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사업에 6번째 도전장을 내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했다. KMI는 미래창조과학부가 24일 발표한 심사위원회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결과, 기준 총점인 70점보다 낮은 62.3점을 받아 탈락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여러 기업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KMI는 2009년 결성 이후 가구당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통신시장을 바로잡겠다는 포부를 갖고 지금까지 여섯번 제4이통 사업에 도전했다.

KMI는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며 자본금을 8천530억원으로 올리고, 세계 LTE 시장에서 새로운 대세로 등장한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TDD)을 서비스 방식으로 채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11월 5번째 도전 때 적격심사까지 통과했으나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시한까지 보증금 납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무산된 이후에는 현물출자와 벤더파이낸싱, 출자협약 등의 추가 자금책을 마련해가며 재도전을 준비했다.

KMI의 도전은 통신시장과 업계에 대한 투자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불법보조금 등 비정상적인 경쟁이 만연한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번에는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많았다.

하지만 불안정한 재정,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능력 미흡, 시장 수요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관점 등의 이유로 결국 전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아 다시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KMI는 재정적 능력 항목에서 최대 지주가 아직 설립되지도 않은 법인이고 계약 관계상 주요 자본의 원천인 해외 자금 조달 계획 또한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겨우 53.2점을 받았다.

주요 주주 중 상당 부분이 자기 자본을 웃도는 약정을 하는 등 투자약정 자체의확실성도 다소 떨어져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게 미래부 설명이다.

KMI는 또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부분에서 60.8점, 이용자 보호 계획에서는 61.3점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KMI가 유선 가입자들을 무선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기존 이통사와 경쟁해 860만명이라는 가입자를 확보할 것이라고 시장 수요를 전망한 부분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수준의 계획을 냈지만 시류 상 개인정보보호 등의 부분에서 기대 수준이 높았는데 부응하지 못한 듯 보인다고 평가했다.

KMI는 다만 기술적 능력 부분에서는 새로운 기술방식인 LTE-TDD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이 높게 평가돼 74.4점이라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서비스를 시작해 가입자를 확보한다고 해도 계획대로 투자가 되지 않아 사업을 중도에 접을 경우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KMI는 기존에 있는 법인도 아니고 새로 설립하는 법인을 갖고 사업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을 철저하게 심사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KMI 측은 이번 심사 결과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재도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제문 KMI 고문은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떨어졌겠지만 미래부가 우리 주주들이 투자할지 여부가 불확실할 것이라고 예단한 것은 아쉽다"며 "미래부의 입장을 검토해보고 다시 도전할지 여부 등을 정리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KMI가 재도전하더라도 성공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개별 기업이 통신기간사업자 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있지만, 이런 선정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지금까지 누군가 허가를 신청하면 심사해주는 수동적인 입장이던 미래부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 사업자를 공고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KMI는 미래부가 제4이통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공고해야만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자본을 탄탄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대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제4이통사의 탄생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은 수도, 물과 같이 필수재이고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이 중요하다"며 "미래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