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생계형車 기준 조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와 생계형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건보료 산정 기준인 평가소득 항목 가운데 전·월세 액수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이 현행 500만 원에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월세의 경우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평가소득을 산출할 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생계형 자동차를 제외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가구 구성원의 성과 연령에 따라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방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하는 현행 '평가소득 부과방식'이 지속적인 공정성 논란을 불러온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재산(전·월세 등)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긴 뒤 다시 가족구성원의 성별과 연령, 재산과 자동차, 소득 등 생활수준이나 경제활동 참가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물리고 있다. 연소득이 500만 원 이하면 사실상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도 이들의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 능력과는 상관없이 재산과 자동차에 이중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758만9000가구) 중 1년에 500만 원 이하로 버는 저소득 취약계층은 599만6000가구(77.7%)에 달하고, 이들 가운데 402만4000가구(67.1%)는 소득이 전혀 없다.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주로 노인가구나 영세 자영업자, 농어민 등 실제 부담능력이 낮은 사람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는 보험료 부과 기준의 조정 작업을 올 상반기 중 완료한 뒤 내년부터 건보료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