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부진과 기업 구조조정 등 각종 악재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라는 복병을 만났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뚜렷한 경제정책이 없어 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과 기준금리 추가 인하 등 경기 부양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경제 불확실성으로 재정·통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9일 1년 만에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했다. 미국은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로 지난 15일 금리인상을 미뤘지만, 한국은행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하 카드를 써 버린 것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금리 인하 통화정책이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다음 달 1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현재(2.8%)보다 더 낮추고 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들어와 있는 36조5000억 원 규모의 영국계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면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렵게 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브렉시트 현실화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 11조5000억 원, 최대 26조6000억 원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석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