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조조정 여파로 위기에 처한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내 61척, 1조 원 규모의 선박을 조기에 발주하기로 했다. 관공선과 중형 구축함 등의 발주를 앞당겨 수주 절벽으로 인한 경영난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정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선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여기에 공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더해 총 '28조 원+α'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구성해 경기 살리기에 나선다.

정부는 우선 구조조정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에 약 1000억 원 추경을 투입해 올해 연말까지 어업지도선 경비함정 군함 등 모두 61척의 선박 건조 작업에 착수한다. 추경 예산으로 연말까지 설계를 비롯한 선박 건조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한다. 선박 건조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은 1조 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는 지역 중소조선소의 수주 절벽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에 어업지도선과 경비함정 등의 추가 건조 발주를 요청(본지 지난 1일 3면 보도 )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 예산으로 정부 각 부처가 발주하는 선박의 건조는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조선소가 아닌 중소형조선소가 맡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조 원의 추경 예산안 중 세출 확대에 9조8000억 원을 사용하고, 국가채무 상환에 1조2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세출 확대분은 ▷구조조정 지원(1조9000억 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1조90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2조3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3조7000억 원) 등으로 짜여 있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이번 추경을 편성한 만큼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세(1조8000억 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9000억 원) 등 지방재정 보강에 3조7000억 원을 할애했다.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누리과정 편성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일부만 편성한 지방 교육청의 소요액(1조1000억 원)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또 11조 원 규모의 추경과 함께 기금 자체변경(3조3000억 원),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 등 공기업 투자 확대(1조3000억 원), 무역보험 등 정책금융 확대(12조4000억 원) 등 17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한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