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민층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대출 '보금자리론' 이용이 까다로워진다. 지원 대상 주택가격이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낮아지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이 넘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 주택도 현행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는 8일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모기지 개편방안 추진을 결정했다. 오는 2017년 1월1일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에 소득 요건이 새롭게 추가된다. 현재는 소득에 대한 제약이 없지만, 1월1일부터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일 때만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 요건은 6억원으로 조정되고, 대출한도 역시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든다.

투기적으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일시적인 2주택 허용 조건도 변경했다. 그동안은 일시적 2주택자여도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별다른 조건 없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일시적 2주택 기간을 1~3년 중 고객이 선택케 하고 그 기간에 따라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따라서 2주택 기간이 길수록 고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디딤돌대출은 지원 대상 주택가격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바뀐다. 정부는 "생애 최초 구입자 등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상품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소득 기준(연 6000만원, 생애 최초 연 7000만원)과 대출한도(2억원) 등의 조건은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이영실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