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거래할 때 최초 분양계약과 분양권 전매계약은 거래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일 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20일 계약분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 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거나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 당사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오는 20일 체결한 공급(분양)계약과 분양권 전매계약부터 신고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토지의 분양계약, 상가나 토지의 분양권 매매가 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 담보 대출금 증액에 악용됐는데, 최초 공급계약에 대해 거래신고를 함으로써 이러한 악용을 막자는 데 법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에 관해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하면 과태료 전액을 면제하고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조사에 협력하면 과태료를 절반 감경한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