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가입자 증가 추세
- 아파트 보험요율 연 0.192%
- 부동산시장 침체 전망 우려
- 5월 보험업법 시행땐 급증할듯

- 주택 선순위 설정최고액 합계
- 추정시가 60% 이하 가입 가능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다. 미국에서 촉발된 금리인상 레이스가 국내에도 영향을 미쳐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 주택구입 감소로 인한 집값하락, 물량 공급과잉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것이란 예측이다. 이 경우 전세 시장도 역전세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전세금을 되돌려 받기 힘든 소위 '깡통전세'가 속출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럴 때 관심을 가질 보험상품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다.

	SGI 서울보증 본사 건물 전경.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상품이다.

집주인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몇 년 사이 이 상품에 대한 임차인들의 관심도 높아 가고 있다. 각종 전문기관에서 추정하는 전체 전세거래 건수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이 상품 가입률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점점 높아가는 깡통전세 우려로 상품 가입 증가 추세는 뚜렷하다. 실제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실적은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최근에는 그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 상품은 전세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설정최고액의 합계가 추정시가를 넘지 않으면서,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추정시가의 60%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이며, 상품가입시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전액, 기타 주택은 최대 10억 원 한도에서 반환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목적물이 압류된 경우 등 일부 인수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에 사전 문의할 필요가 있다(서울보증보험 고객지원센터 1670-7000,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www.sgic.co.kr).

이 상품 보험요율은 기본요율이 아파트는 연 0.192%, 기타 주택은 연 0.218%이다. 여기에 LTV비율에 따른 할인율이 일부 적용될 수 있고, 특히, 다음 달 6일부터는 보험청약시점에 임차기간이 개시된 상태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득한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채권을 서울보증보험에 양도하고 그 양도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거나 임대인이 그 양도를 승낙하는 경우에는 추가 20%의 할인율이 적용되어 연 0.1536%의 보험요율이 적용된다. 채권양도통지는 서울보증보험과 제휴된 전문대행업체가 진행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은 없으므로, 임차인들이 큰 불편없이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시행령이 예정대로 5월께 시행되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상품가입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상품가입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은 SGI서울보증 지점이나 대리점에서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보증보험 단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35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전세계약 체결 시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 측은 단종보험대리점 등록요건을 완화해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리점 유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GI서울보증 최종구 사장은 "서민들이 전세금 보장상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보험요율을 인하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서민들이 소중한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이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