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폐지하면 우수 선원 확보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높은 가운데 국방부가 지난 24일 폐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권대일 인력정책과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양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병역관리 토론회'에 나와 "국방부는 단 한 번도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힌 바 없으며, 폐지할 생각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2023년 이후 이른바 인구 절벽에 직면해 군 분야도 어느 정도의 다운사이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해운분야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으며 국민경제 영향, 국방 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해양수산부 서진희 선원정책과장은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단순히 바다에서 일하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상 시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인적자원이어서 이른바 '국제해양력', '제4군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해양력포럼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등 부산 의원 5명의 주관으로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해양비즈니스학회 김성국 박사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폐지는 이 제도를 통해 근근히 유지되고 있는 선원수급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안겨줄 것이며, 4차 산업혁명으로 전개되는 국가 간 무한 경쟁시대에 해양산업을 취약 산업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한 후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 해군의 우수한 자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