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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금융센터

[비즈 칵테일] 거래소 구조개편 '밀실 논의'

이진복 의원 라운드테이블 주최

  • 국제신문
  • 김미희 기자
  •  |  입력 : 2017-03-15 19:48:54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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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 수렴한다면서 시민은 배제
- 법안 처리 위한 요식행위 지적

15일 오후 3시 부산시청 7층 회의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진복 위원장(바른정당·부산 동래) 주최로 한국거래소(KRX) 지주회사 전환 문제를 핵심으로 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이 열렸다. 이진복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 한국거래소 정찬우 이사장, 김영환 부산시 경제부시장, 부산대 이장우 교수, 이갑준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전진 전 부산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라운드테이블이 아니라 '닫힌 테이블'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참석자들의 인사말이 끝나자 회의 관계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기자에게 다가와 "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나가주세요"라고 말했다. "왜요?"라고 되묻자 "사전에 합의된 사항"이라며 회의실 문을 굳게 닫았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기자는 물론 부산 시민도 방청할 수 없었다. 회의장 출입을 제지 당했기 때문이다. 시청 1층 로비에는 평소보다 많은 인원의 청원경찰이 배치돼 삼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국거래소 노동조합도 '부산민심과 이해관계자 외면한 밀실 간담회 규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청 야외 광장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었다.

라운드테이블의 목적은 KRX 구조개편에 대한 부산 지역 목소리를 수렴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시민의 목소리는 빠졌다. 어떤 논의들이 오갔는지도 알 수 없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거래소 구조 개편은 지역 사회의 중대한 문제인데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구색 맞추기용으로 열리는 비공개회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복 위원장이 이달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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