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감사 청구 서명운동 착수
- 건설업계도 허가량 부족 토로

어민들은 바닷모래 의혹을 밝혀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강행할 태세지만 정부는 이에 아랑곳 않고 EEZ(배타적경제수역) 바닷모래 채취를 국책용으로 한정하기로 밝혀 여전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남해 EEZ 바닷모래 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총궐기대회 때부터 전국 수협별 어민들로부터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을 받기 시작해 21일 오전까지 3000여 명이 서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최소 서명자 수는 300명이다.

대책위는 전국 수협별로 받은 서명인 명부를 취합해 다음 주 중으로 감사원에 청구서와 서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어민들은 2008년 국책용으로만 쓰기로 하고 남해 EEZ 모래채취를 허가하고는 2010년 8월부터 민수용으로도 공급하기로 방침을 바꾼 직후인 그해 12월부터 국토부 출신이 골재협회 상임 부회장을 맡는 등 정책변경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해양수산부 윤학배 차관은 "채취가 불가피할 경우 차기 해역이용 협의 때부터 EEZ 바닷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겠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남해 EEZ는 내년 3월부터, 서해 EEZ는 2019년 1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앞서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남해 EEZ 바닷모래 650만㎥를 추가 채취할 수 있게 허가했다. 이 중 국책용은 345만㎥ 정도다.

남해 EEZ 골재채취 단지의 경우 어업피해 추가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이 산란·서식지로 밝혀지면 보호수면 등으로 설정해 채취금지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바닷모래 채취 단지 관리자를 수자원공사에서 해수부 산하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 개정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바닷모래 채취를 국책용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허가권을 쥔 국토부와 협의되지 않았고, 수산업계와 건설업계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량에 대해선 사실상 해수부가 결정권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내년 골재수급 상황을 봐서 추가로 물량 요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송 남해 EEZ 대책위원장은 "우리는 더는 채취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당초 국책용이라고 해놓고 8년을 더 파내지 않았나. 이제 정부 대책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역시 "올해 허가 물량이 지난해 채취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국책용으로만 한정할 경우 당장의 골재 수요를 충족시킬 대안이 없다"고 반발했다.

정유선 이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