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이 자국 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고발 사이트를 신설하는 등 관련 법규를 과거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적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무역협회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국내 중국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주의보'를 발령하며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무역협회 북경지부는 27일 '중국의 소비자권익 보호 활동 동향' 보고서를 통해 "중국 당국의 소비자권익 강화 추세가 최근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북경지부에 따르면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최근 소비자권익 보호법을 개정해 ▷온라인 구매 시 7일 내 무조건 환불 ▷전국 소비자 신고 전용 사이트 신설 ▷판매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허위 내용이 발견될 경우 구매 대금의 3배 보상 등을 시행키로 했다. 중국 소비자들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권익 보호법을 위반한 업체를 수시로 신고할 수 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촉발된 중국 당국의 경제 규제로 가뜩이나 사업 피해가 현실화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클레임 증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거나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소비자권익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중국소비자보호협회'도 현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권익 침해 사례 신고를 받고 있다. 북경지부 관계자는 "협회의 회장은 부총리급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이, 부회장은 장관급 인사가 맡고 있어 현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경지부는 "중국 내 광고 내용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철저한 관리, 클레임에 대한 사후관리 매뉴얼 재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