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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과열 땐 1주일 만에 청약규제

최인호 의원 등 20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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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역 주택정책심의 거쳐
- 전매·청약 1순위·재당첨 제한
- 이르면 8월 시행…부산 타깃될 듯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은 1주일 만에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과열 양상임에도 현행 주택법의 규제 밖에 있던 부산 지역이 주 타깃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1·3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해 특정 지역의 청약제도 등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에는 부산의 최인호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의원입법의 형식이지만,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발의된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와의 공동 법안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대선 이후 5~6월 중 국회가 열리면 바로 통과시킨다는 목표"라며 "이르면 8월께(공포 후 3개월)부터 바로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정심 심의를 거쳐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주택법 시행령에서 대상 지역을 일일이 지정해야 하는데, 앞으론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정책심의만으로 규제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따라서 현행 40일 이상 걸리던 청약규제도 일주일 정도로 단축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도 3년 이내로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지방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법이 통과되면 가장 먼저 부산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발표된 11·3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강남 4구와 경기도 과천시의 민간택지 주택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반면 부산은 5개 구가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됐을 뿐 전매제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산은 각종 부동산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최고 200 대 1을 넘는 등 여전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진행된 분양단지 청약경쟁률 상위 10곳 중 4곳이 부산이었다. 동의대(부동산 금융·자산경영학과) 강정규 교수는 "분양 시장에서는 부산이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어 이전부터 예고됐던 분양권전매제한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유선 하송이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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