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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금융센터

실직·폐업땐 대출상환 3년유예

정부, 가계빚연체부담 완화책

  • 국제신문
  •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  |  입력 : 2017-04-20 2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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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대출 못갚아 담보잡혀도
- 경매 늦출 수 있는 방안 마련

올해 들어서만 가계대출이 16조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 계층의 빚 부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미룰 수 있는 지원책을 내놨다.

   
20일 금융감독원의 가계부채 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가계대출은 15조3000억 원 증가했다. 이달 들어 지난 7일까지 8000억 원이 더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16조1000억 원 정도가 불어난 셈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말 가계신용 규모(1344조3000억 원)에 이를 더하면 현재 가계 빚은 최소 1360조 원을 넘겼다고 추산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은행이 아닌 상호금융, 보험 등 제2금융권이 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분기에 은행권은 6조 원, 2금융권은 9조3000억 원이 늘었다. 은행이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2금융권으로 수요가 쏠린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은행권에 도입되는 원금 상환 유예 제도는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경우 최대 3년(원칙 1년+2회 연장)간 이자만 갚으면서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는 방안이다. 유예한 기간 만큼 만기가 연장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 만기는 그대로 두고 유예기간이 지난 뒤 원금을 더 내는 식으로 갚아도 된다. 다만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만 해당된다. 퇴직금 질병보험금 상속재산 등이 충분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없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연체한 차주가 은행 등 금융회사의 담보권 행사를 미룰 수 있는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 역시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등 중산층 이하 주택 실소유층을 대상으로 한다. 주담대 금융사의 50% 이상(금액 기준) 동의도 받아야 한다. 연체 차주가 경매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집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담보물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시스템 '온비드'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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