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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중소사업장 분쟁, 하도급 갈등이 절반 넘어

지난해 총 405건 중 205건, 대금 미지급·부당결정 많아

  • 국제신문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17-04-21 21:26:22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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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 울산 경남 사업장의 분쟁 중 절반 이상이 하도급 갈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부울경 지역 사업장에서 총 405건의 사건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이 가운데 86%인 386건에 대해 조정을 성립했고, 이를 통해 112억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냈다.

분야별 처리 건수를 보면 하도급 분야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2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맹사업거래 90건, 공정거래 68건, 약관 19건, 대규모 유통업 거래 4건 등의 순이었다.

하도급 분야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가 145건(71%)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 25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의 A 건설사는 콘크리트 공사업체인 B 사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겼으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분쟁조정에 들어갔고, 조정원의 조정을 통해 A 사는 B 사에 4억 원을 지급해야 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90건 중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 행위가 16건(18%)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13건(15%), 부당한 계약 해지가 7건(8%) 등의 순이었다. 창원에 사는 C 씨는 지난해 초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와 계약을 하고 매장을 운영했으나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비 반환 조정을 신청했고, 가맹본부는 C 씨에게 가맹비 700만 원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부울경 지역 사업장의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는 237건이 접수됐으나 2015년에는 32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0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1~3월)에 78건이 접수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지난해 분쟁조정 평균 처리기간은 32일로 법정처리 기간인 60일보다 훨씬 빨리 사건이 처리됐다"면서 "중소사업자들이 분쟁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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