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법 개정을 통해 휴대전화 '보편요금제'의 출시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요금제가 출시되면 연쇄적인 통신료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 계획과 맞물리면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연합뉴스

　국정기획위가 22일 내놓은 '보편요금제' 예시에 따르면 이 요금제는 한 달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2만 원을 내고 음성 200분, 데이터 1GB, 기본분량의 문자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편요금제'는 일반 국민들의 음성, 데이터의 평균 이용량의 50~70% 수준을 제공하는 요금제이기 때문에 공공 와이파이가 깔려 있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 젊은 직장인들이 주로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의 평균 음성통화량(월)은 280분, 평균 데이터(월) 사용량은 1.8GB로 추산된다.

　'보편요금제'가 출시되면 유사한 제공량의 현행 요금제가 한 달 3만2230원이기 때문에 월 1만1000원 이상 감액될 것이라는 게 국정기획위 설명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일상에서 필수재가 되었지만 사업자간 경쟁의 혜택은 고가의 요금제에 집중됐다"며 "저가 요금제 이용자는 시장경쟁의 초점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돼 이용량의 증가가 통신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보편요금제' 출시로 2570만 명의 국민들에게 연간 최대 2조2000억 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줄 수 있게 되며 소비자들의 보편요금제 가입이 늘게 되면 연쇄적인 데이터 제공량 증가가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편요금제'와 함께 정부와 통신업계가 공공 와이파이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 와이파이 제공 영역을 확대하면 이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동통신사들로 하여금 품질 높은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옥재 기자 li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