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 조처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 넘게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2일 '중국 보호무역조치 확대 동향과 한국 산업의 영향 분석'보고서에서 "무역기술장벽(TBT)과 위생·검역(SPS) 등 중국의 비관세 장벽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한반도 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으로 한국 제품 및 기업에 대해 TBT와 SPS 등을 강화하고 있다.

한경연은 중국의 이러한 보호무역 조처로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산업인 ▷화장품 ▷화학 ▷전자기기 ▷기계 ▷음식료품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GDP는 중국의 보호무역 조처가 없는 경우와 비교해 2.0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국내 생산량은 2.51%, 수출과 수입은 각각 3.37%와 1.24%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원 오경수 부연구위원은 "중국의 비관세 조처로 인한 우리나라의 GDP 감소분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실효성을 잠식할 만한 수준"이라며 "우리 정부와 수출기업이 긴밀히 협조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