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객 늘어 사실상 대중교통
- 육상운송 비해 재정지원 열악"

열악한 연안여객 운송에 준공영제를 도입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는 22일 발간한 '연안여객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동향분석 보고서에서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안여객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해양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2007년 1264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1542만 명으로 10년 새 280만 명(22.2%) 늘었다. 그러나 연안여객 운송은 선박의 노후화, 양질의 선원 부족과 고령화, 경영규모의 영세성 등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선령 20년 초과 노후선박이 28%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58개 전체 사업체 중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사업자는 26개사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매년 1500만명 이상이 연안여객운송을 이용해 사실상 대중교통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육상운송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보조(연간 약 130억원)와 보조항로 결손보상금(약 110억 원) 등에 그친다. 이에 반해 서울시의 버스 재정지원 규모는 4369억 원, 인천시의 버스 재정지원은 1468억 원 등으로 연안여객운송 국고 보조금을 초과한다. 특히 육상운송에서는 정부가 버스운송사업 재정보조, 공영차고지 지원, 버스 유가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연안여객항로를 국가 간선도로로 간주, 주요 항로에 대해 입찰제를 통한 민간업체 위탁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사전보조금 제도와 5, 6년 정도의 중기 계약을 통해 선사의 건실한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도 노후 선박 대체를 위한 금융지원 등은 물론 보조항로의 운영에 지자체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따라서 연안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육상대중교통 간 정부 지원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연안여객 운송을 대중교통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연구자들의 주장이다. 이럴 경우 선사의 경영안정과 접안시설 등 투자재원 확보로 연안여객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선사의 선원 고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