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회사와의 계약 체결 등을 통해 해당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준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사건이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 204건, 위반자 566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자 중 상장법인의 대주주나 임직원 등 내부자는 2012년 78명에서 2016년 43명으로 감소했지만, 준내부자는 같은 기간 16명에서 36명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도 6명에서 32명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전체 위반자 566명 중 157명(27.7%)은 고발, 350명(61.8%)은 수사기관 통보, 위반 정도가 경미한 59명(10.4%)은 경고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상장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 대상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내부자 및 준내부자, 이들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5억 원 이하인 경우 5억 원 한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