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선 환경·해양부 업무 혼재
- 정책·사업 효과적 연계 떨어져
- 해양수산개발원, 대응강화 주장

최근 독일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계획이 채택되면서 우리나라도 관련 부처의 업무를 통합, 조정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3일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동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해양쓰레기 실행계획에는 회원국들이 추진해야 할 7가지 정책 방향과 41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들은 오는 2025년까지 해양쓰레기를 줄이고 예방하는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G20의 실행계획의 구체적인 이행과 성과 등을 확인하고 이를 공유하는 '글로벌 이행성과 네트워크(GNC)' 운영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실행계획은 기존 G7 차원의 대응을 G20 회원국으로 확대한 것으로 향후 APEC 등 다자간 협력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공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오는 12월 예정돼 있는 제3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새로운 국제 규범체계의 설립 논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이미 '죽음의 알갱이'로 불리는 마이크로비즈의 사용 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등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보고서는 G20 실행계획에 따라 우리나라도 해양쓰레기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효과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에 따라 해양수산부, 환경부로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있어 정책과 사업 간 연계 효과가 다소 미흡하고 종합적인 대응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미세 플라스틱,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육상 및 해상 기인 해양쓰레기 영향, 플라스틱 사용 규제 등의 정책을 해양쓰레기 관리 범주에 포함하는 등 여러 부처의 관련 업무를 통합, 조정하는 거버넌스 정비와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존 정책과 과제들도 G20 실행계획과 최근 국제사회 이슈를 반영해 보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을 받는 수산물에 대한 조사·연구 확대, 폐어구 등 어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정책 강화 및 기술개발 투자 확대와 함께 해양쓰레기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흥곤 기자 hu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