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 일자리 늘린 기업엔 인센티브

- KT 등 하반기 채용 확대 화답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규제는 필요한 일부 금지 사항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지금은 주로 포지티브(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규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를 유도해 그 효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일자리 15개 기업’의 대표들과 정책간담회에서 삼성 권오현 부회장(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 등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자리 15대 기업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일자리 걸림돌’을 혁파하기 위해 최소·자율규제 원칙을 도입하겠다”며 “우선 4차 산업혁명을 끌어갈 신산업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조세·예산·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일자리위원회는 지난달 말 관계부처 중심으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적용 대상 분야와 추진 일정 등을 논의 중이다. 우선 적용 대상은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에서도 무인 이동체, 에너지·신소재, 바이오 헬스,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로봇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는 자산총액 기준으로 참석 기업을 정한 과거와 달리 근로자 수 상위 10대 대기업과 5대 중소기업을 초청해 이뤄졌다. 이 부위원장은 기업들에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확대를 당부했고,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 등은 “늘리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KT 황창규 회장은 “하반기 4000명을 채용하겠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