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추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가 현재 2조 원에서 4조 원으로 확충되고, 보증지원 규모도 23조 원으로 확대된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추진과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 등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된다.

중소기업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위협받는 영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충을 포함한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기청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조 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4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 2%대의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현재 18조 원의 보증지원 규모는 2022년까지 23조 원으로 늘린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올해 연말을 목표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생계형 업종을 추천하고 중기청이 이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적합업종은 동반위가 선정·권고하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동반위 권고 적합업종 중 영세성이 유지되는 업종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낮은 업종 ▷통상 마찰 우려가 낮은 업종 등에서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 내년부터 소상공인 협업 예산을 활용해 협업화와 조직화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강구된다. 사업조정 최초 권고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게 대표적이다. 현재 최초 권고기간은 3년, 이후 협의를 통해 3년 연장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동반위의 신속한 합의 유도와 명확한 이행 점검을 위해 자료 제출 및 출석요구권도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 권고기간이 만료돼 지정에서 해제되는 업종 49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또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 과당 경쟁을 완화하고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 유도,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지원한다. 오는 9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내년 6월께 과밀지역 지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청은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협업화 및 조직화 육성 등을 통해 경영 여건을 개선하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