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MI, 동향분석 보고서 지적

우리나라 해운·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선 두 산업의 실질적인 협력과 연계를 통한 상생 정책을 추진하는 게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20일 ‘해운-조선, 상생 통해 불황 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제목의 동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가 투자와 무역의 회복세 등으로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해운산업도 수급 균형을 찾아가면서 운임이 상승하고 있고 조선산업 역시 각국의 구조조정으로 공급능력이 줄어 앞으로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 국내 기존 해운 조선 발전정책은 산업 간 연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개별 산업 각각의 발전을 위한 대책에 머무르는 바람에 협력 정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 때문에 국내 선사는 정책금융 지원을 받지 못해 신조선을 포기하거나 중국 등 외국 조선소에 발주하는 일이 벌어진다. 실제 국내 조선소에서 1년에 건조하는 2000만t의 신조선 중 국내 선사가 발주한 것은 105만t으로 5.3%에 불과하다. 국책은행의 선박금융 자금 중에서 국내 선사가 이용하는 비중은 10%에 그치고 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해운 조선산업 간 상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중국은 국가 주도로 노후선 대체를 위한 선박을 자국 조선소에 발주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일본은 해운 조선과 철강 등 기자재 산업이 포함된 해사 클러스터를 통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보고서는 해운-조선산업의 상생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자국선 자국건조 정책을 추진하고 스마트 선박 개발과 중소 조선소에 대한 지급보증(RG) 확대 등으로 두 산업의 상생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폐선 보조금과 대체건조 보조금을 연계해 우리 선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한 노후 선박의 자발적 해체와 신조 교체를 지원함으로써 고효율 친환경 선박의 국내 조선소 발주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런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가칭 ‘해운·조선·금융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조선·해운산업 상생 발전정책을 추진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해양진흥공사 출범을 통해 자국선 자국건조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흥곤 기자 hu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