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로 법 분리해 개정 추진하자
- 업계 ‘처벌 늘어날 우려’ 반발
- 해수부, TF에 민간참여 요청
- 내달 초 첫 회의 개최 소통 주력

처벌 수위도 높고 규제가 많아 그동안 원양업계로부터 ‘원양산업발목법’이라 불리며 비아냥을 들었던 ‘원양산업발전법’이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 개정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민관합동TF팀(가칭)’을 구성해 업계 참여를 공식 요청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는 다음주 초까지 TF팀이 구성되면 오는 8월 초까지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현재의 원양산업발전법에 산업을 규제하는 조항과 진흥하는 조항이 혼재돼 있어 지난해부터 원양어업법,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법, 해외투자촉진법 등 3개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업계는 이럴 경우 오히려 규제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지난 4월 5일 서울서 열린 개정안 초안 마련 설명회 도중 퇴장했다. 이 때문에 4월 19일 부산서 개최 예정이던 설명회는 아예 무산(본지 2017년 4월 19일 자 18면 보도)됐다.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한목소리로 현재 원양산업발전법에 담긴 ‘불법조업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의 처벌이 지나치게 과하다며 반발해왔다.

이 때문에 2013년에 313척이던 원양어선이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예비 IUU 국가로 지정받아 어업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2014년과 2015년 사이 어장 상실, 경영 부진, 감척 등으로 2016년에는 255척으로 크게 줄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위반사항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사소한 위반에도 최소 5억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는 강력한 규제로 인해 등록된 어선만 255척이지 실제 조업을 하고 있는 어선들은 200척 남짓하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원양업계의 요구사항을 TF팀을 통해 최대한 반영하고 어선안전이나 IUU어업과 관련한 국제규범은 지키는 선에서 규제조항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존 원양산업발전법의 분리 방안은 철회하고 ‘원양산업법’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올해 말까지 초안을 만들고 내년 초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업계와 공동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와의 소통 부족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된 만큼 앞으로는 업계와의 소통에 최고 주안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기자 leeso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