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외 역대정권 부담률 상승

올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총조세가 337조 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총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 역시 역대 최고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257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국세 수입(242조6000억 원) 대비 6%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애초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국세 수입 전망치는 242조3000억 원이다. 그러나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무려 11조2000억 원 증가하고,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51.1%)은 50%를 돌파하는 등 세수입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러한 세수 증대분 중 8조8000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추경에 9조 원에 육박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고도 올해 남은 기간 6조 원이 넘는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올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올해 세수가 전망 대비 15조 원이 더 걷히면 257조 원을 넘게 된다.

여당 일각에서는 올해 세수가 260조 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최근 지방세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지방세가 국세(6%)와 비슷한 정도로 늘어난다면 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전망치(257조 원+80조 원)를 합하면 올해 총 세수입은 337조 원으로 전년(318조 원) 대비 20조 원 가깝게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경상성장률이 4.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637조4200억 원이었다.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감안하면 올해 GDP는 1712조74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19.7%(337조 원/1712조7000억 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역대 두 번째였던 지난해(19.4%)는 물론 사상 최고였던 2007년(19.6%)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역대 정권의 조세부담률은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름세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역대 최고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새 정부 임기 내에도 상승세를 이어가 20%대에 진입할 것으로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부자증세’를 공식화한 만큼 조세부담률은 갈수록 높아져 당장 내년부터 20%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