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부터 최소 1년6개월
- 다주택자 주택 양도세 중과
- 1순위 자격요건 강화도

오는 11월부터 부산 해운대 연제 등 7개 청약조정지역(조정대상지역)에선 1년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 과천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도 양도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2일 양도세 중과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고강도 대책이 대거 포함돼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31 대책’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 7개 조정대상지역은 개정 주택법이 시행되는 오는 11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내는 아파트부터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7개 구 가운데 일부 지역은 1년6개월, 일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8월 중순께 입법예고된다. 부산의 나머지 지역도 다른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최초 계약 이후 6개월간 분양권을 팔 수 없다.

부산 7개 조정대상지역은 전매 제한 외에도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다. ▷다주택자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기본세율 + 10~20%)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세 50% 부과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통장 가입 후 2년) 강화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공급 가점제 적용 확대(85㎡ 이하 75%로, 85㎡ 초과는 30%) ▷오피스텔 전매 제한 등이 그것이다.

서울과 세종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서울 전역과 세종, 과천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아울러 서울 강남 4개 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구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 수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등의 규제를 받는다. 투기지역은 이에 더해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등의 규제가 추가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더는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