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책은행을 통한 중소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지원을 위해 4년간 10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운데)가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소조선사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글로벌 업황 악화와 대형사 수주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선사의 경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내 전체 51개 중소 조선사 가운데 30여 개가 이번 대책의 수혜 대상이다. 부산 경남에는 전체의 40%가 조금 넘는 중소 조선사가 자리 잡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소조선사 대상 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등에서 중소조선사에 발급하는 RG에 대해 75%까지 신용보증기금에서 1000억 원 규모로 특별부분재보증을 하는 형태로 리스크를 분담해 중소 조선사의 RG 발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100억 원 규모의 선박 건조 시 산은·기은은 조선사에 80억 원 규모의 RG를 발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산은과 기은의 RG에 60억 원을 보증해주는 식이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중소 조선사의 RG 발급은 연평균 394억 원 규모였으나 소형 관공선 건조 물량 조기 발주, 노후 선박 현대화 사업 등으로 앞으로 RG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예상하는 중소 조선사의 RG 수요는 연간 550억 원 이상이다. 300억 원 수준의 RG는 기존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건조 능력이 있는 중소 조선사들이 수주했음에도 RG가 발급되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 경제와 고용 회복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며, 필요하면 조선 업황과 구조조정 상황과 연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시중은행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RG 발급 실태를 공유하고 인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정부 신조 지원 사업에 RG 발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안 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하는 수협이 해운사에 대한 대출 선행 조건으로 요구하는 수주 조선사 RG 발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이차보전사업 취급은행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차보전사업은 내항여객선 및 화물선 신규 건조 시 건조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 2.5%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 선수금환급보증(RG)

조선사의 선박건조 중 조선사 부도 등으로 선박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을 뜻한다. RG가 없으면 조선사의 선박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