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비 경감 논의기구 내달 출범

가계 통신비를 줄이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안이 15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5년 4월(12%→20%) 이후 20%를 유지해 온 통신요금 할인율은 2년5개월 만에 25%로 올라간다. 가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신비 부담이 그만큼 완화되는 셈이지만, 일부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15일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 신규 가입자들에게 2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가장 평균적인 4만 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월 할인액은 8000원(20%)에서 1만 원(25%)으로 2000원 많아진다. 2014년 10월 도입된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이통사와 일정 기간 사용 약정을 맺으면 그 기간의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그 대신 단말기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이들 3사는 종전 20% 할인 가입자 중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은 가입자가 25% 할인약정으로 갈아탈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준다. 단 조건이 있다. 잔여 약정 기간만큼 새 약정을 유지해야 한다. 가령 잔여 약정 기간이 4개월 남은 20% 할인 가입자가 25% 할인약정으로 갈아탄 뒤 4개월 이내에 이를 해지하면 위약금이 부과된다.

이 위약금은 종전 약정(20%)과 새 약정(25%)을 합쳐서 적용된다. 결국 이중으로 부과되는 셈이다. 중간에 통신사를 바꿔도 위약금을 내야 한다. 6개월 이상 약정이 남은 20% 할인 가입자는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가 되면 위약금 없이 25% 할인약정에 가입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통신사·소비자단체·전문가·협회 등이 참여하는 ‘통신비에 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다음 달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지속돼 온 통신비 인하 문제와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한 뒤 잡음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정부는 또 다음 달 1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맞춰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장과열에 대비해 단속을 강화하고 모니터링팀을 운영하는 등 시장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비 감면(월 1만1000원) 방안은 연내에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도 추진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