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50대 가구의 가처분소득
- 가구주 부친의 직업·학력 등
- 환경변수에 불평등도 30% 급등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이른바 ‘개천용’ 스토리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그 대신 부모 등 주위의 든든한 배경 없이는 성공도 불가능하다는 ‘금수저·흙수저론’이 득세하고 있다. 이 같은 세간의 인식이 실제 연구 결과로도 입증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오성재 씨와 같은 학부 주병기 교수는 25일 재정학연구 최근호에 실린 ‘한국의 소득기회불평등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개인의 소득이 노력뿐만 아니라 선택과 관련 없이 주어지는 부모의 경제력·학력 등 사회경제적 환경, 선천적 재능, 우연적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논문은 한국노동패널 1차(1998년)에서 18차(2015년) 자료를 토대로 1998년, 2003년, 2008년, 2014년 가구주 연령 30∼50대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사회·경제적 환경변수로는 가구주 부친의 교육 수준과 직업을 택했다. 직업은 고숙련자(고위임직원·관리자·전문가 등), 중숙련자(사무·서비스·판매업 단순노무 종사자), 저숙련자(농림어업 종사자)로 범주를 나눴다.

논문은 이 자료를 조건부 누적분포함수 확률지배관계 성립 여부를 검증해 기회 불평등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가구주 부친의 직업과 학력 모두에서 기회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조사 기간에서 고숙련 집단과 저숙련 집단 간 기회 불평등이 나타났다. 직업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학력이 저학력(중졸 이하)일 때 기회 불평등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자체 개발한 개천용불평등지수도 분석했다. 이 지수가 0이면 최상위소득을 얻는 사람 중에서 최하위 환경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천용불평등지수가 1이면 최상위소득을 얻는 사람 중 최하위 환경을 가진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기회 불평등이 가장 높다는 의미다. 조사 결과 이 지수는 조사기간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가구주 부친의 직업환경을 분석한 결과 기회불평등도는 2001년 10%대에서 2014년 40% 가까이 증가했다. 최저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는 10명 중 2001년에는 1, 2명이 기회 불평등 탓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2014년에는 4명 가까이 성공하지 못했던 셈이다.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연구 결과에서도 입증된 것이다. 성공을 위해서는 그만큼 ‘수저’(주어진 환경)가 주요한 요인이 됐다는 의미다.

논문은 “한국 사회는 2000년대 들어와 높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기회평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악화했고 자녀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 희망도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