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운계약서 관행 사실상 사라지면서
- ‘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 편법 기승

무려 23만 명에 달하는 역대 최다 청약자를 불러모았던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 더샵 퍼스트월드’ 분양의 당첨자가 11일 발표되면서 이후 일정과 분위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공급 발표 이후부터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려는 온갖 편법이 등장하고 수천만 원의 웃돈(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열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으나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정부 역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당장은 이전 활황기만큼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달 부산 강서구 명지동 더샵퍼스트월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 대기 중인 행렬. 국제신문DB

11일 부산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명지 더샵 퍼스트월드’ 분양권은 특별공급 발표 시점부터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은 상태다. 명지국제신도시는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당장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주변 아파트 가격과의 격차로 웃돈은 일찌감치 형성됐다. 명지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원래는 당첨자가 발표되는 11일 0시에 견본주택 앞에서 ‘야시장’이 서는데 이번에는 단속이 워낙 심해 다들 몸조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고 말했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통상적으로 초기에 형성되는 웃돈이 가장 높은 데다 기존 아파트 가격이 웃돈 상승을 부추긴 상황을 고려하면 1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안정세를 유지할 경우 오히려 일시적으로는 웃돈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명지 더샵 퍼스트월드’는 계약금 비중이 20%로 높고 8·2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도 어려워져 자금 조달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장 계약일인 16~18일 계약금 6000만~9000만 원이 필요하고,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 역시 세대당 2건으로 제한돼 이로 인한 중도 포기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권 거래 전문 부동산 관계자는 “어차피 전매 제한으로 당장 거래가 어려워 지켜보고 있다”며 “계약 기간이 마감될 무렵 급매로 나오는 물건을 기다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분양권 다운계약서 관행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려는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웃돈을 낮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웃돈이 1억 원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5000만 원(1년 이내 50% 기준)이지만 웃돈이 6000만 원이고 세금을 매수자가 부담하면 양도소득세는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결국 매수자 부담 금액은 9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매도자 이득도 6000만 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러한 방법 역시 다운계약서의 변형된 형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상근 세무사는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더라도 그 역시 양도차액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계약서상에는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적발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