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내년 1월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한 ‘신(新)DTI’를 시행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취약 차주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상환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 협의를 하고 14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여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의 계산식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DSR은 애초 2019년까지 구축하는 게 목표였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를 앞당겼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다양한 측면이 복합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취약 차주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근본적 상환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종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의 일시상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은행권의 안심 전환 대출과 같은 제2금융권 모기지상품을 신규 도입해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24일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