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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부회장 “최저임금제 불합리”

6개월 만에 노동정책 또 비판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7-11-23 19:28:25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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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 관련 정책을 또다시 비판하고 나섰다.

경총 김영배 부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31회 경총포럼’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로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경우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 최저임금이 계획대로 (올해 대비) 16.4% 인상되면 모든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정기 상여금 등 근로자가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산입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4000만 원이 넘는 연봉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의 이날 쓴소리는 정부의 ‘경총 패싱(passing·배제)’ 기류가 뚜렷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미묘한 파문을 낳고 있다. 앞서 김 부회장은 지난 5월에도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 등을 비판했다가 청와대와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그 이후 경총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정부의 노동정책 수립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재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친노동’ 정책이 속속 추진되는 상황에서 사용자 단체인 경총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에 따라 6개월 만에 목소리를 높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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