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소에 투자자 보호 의무화
- 투자수익 과세 심도있게 검토

정부가 고등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과 단속도 강화한다.

	13일 서울 중구의 한 가상통화거래소 앞에서 시민들이 모여 가상통화 시세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 등의 계좌개설 및 거래금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계좌를 개설해 거래하고 있더라도 매도만 허용될 뿐 매입은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도 금지된다.

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입법 조치를 한다.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한다는 방안이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한다.

가상통화 자금모집 행위인 ICO(Initial Coin Offering)와 신용공여,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한다.

한편 이에 앞서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은 올해 안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해온 가상계좌를 폐쇄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현재 운영 중인 가상계좌 외에는 추가로 계좌를 늘리지 않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는 빗썸이나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입한 뒤 거래소에서 부여한 가상계좌에 돈을 넣어야 가능하다. 가상계좌를 폐쇄하는 것은 사실상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관련 발행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미희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