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영세소상공인이 생활용품 ‘KC인증’으로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사진=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

25일 국회와 소상공인업계 등에 따르면 1년 유예를 담은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생활용품에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가 적용된다.

여야는 앞서 이같은 내용의 전안법 처리를 유예하는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연장 문제로 본회의가 무산됐다.

국회와 소상공인업계 등에 따르면 1년 유예를 담은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옷이나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에도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가 적용된다. 판매자는 제품의 종류·품목에 따라 모두 KC인증을 받고 시험결과서를 보유해야 한다.

KC인증 확인서류를 비치하고 개별 제품에 KC인증 표시도 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옷 한 벌의 제품 시험에 평균 7만원의 비용이 들고 5일의 기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취급상품이 많을수록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소규모 공방에서 직접 제작·판매하는 수공예품, 가죽제품, 액세서리 등 소량 생산 수공업품도 모두 의무인증 대상이 된다.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인증장사’에 나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로 인한 가격인상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으로 전망돼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반발하였다.

전안법 개정안은 2015년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런 배경으로 시행시기를 해마다 유예했다. 국회는 시행 유예기간에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한다는 계획이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안법 폐지 요구 청원은 전날(25일) 기준 20만명을 넘긴 상태다. 전안법 폐지 관련 청원이 ‘한달 내 20만명 이상 국민 추천’ 기준을 충족하면서 청와대 답변요구 청원으로 지목됐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