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경우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집값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재건축 연한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상향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 가좌동 행복주택 회의실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면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세제를 공평과세의 큰 원칙 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그는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수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를 감안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이 과거와 같이 40년으로 돌아갈 개연성이 높아졌다. 앞서 2014년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연한이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된 바 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도 대폭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강남 집값 과열 우려에 대해선 “서울 재건축과 공시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이상과열 현상이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8·2대책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앞으로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지방의 거래절벽 문제를 방관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2014년 규제완화정책으로 분양된 물량폭탄이 가장 큰 원인이고, 지역에 따라 조선업 등 특정산업 침체가 영향을 줬다”면서 “작년 주택법을 개정하며 위축대상지역을 둘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경남 거제나 울산 등지에 대한 위축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약위축 조정대상지역’로 지정되면 청약통장 가입 뒤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거주지 우선 청약 요건도 사라진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