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권 자본규제를 전면 개편해 가계·부동산 부문으로 자금쏠림을 완화키로 했다. 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가계대출 증가세를 약 40조원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1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대출의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규제 부담이 금융권이 생산적 분야 보다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금융을 늘리는 유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계산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은 ‘고(高) LTV’로 규정해 위험가중치를 최대 2배로 높인다.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할 때 주담대에는 35~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던 게 70%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위험가중치 상향으로 은행들의 평균 BIS 비율은 0.14%포인트 하락한다.

　예대율 산정시 가계·업대출간 가중치를 차등화해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똑같은 가중치를 가계대출은 +15%, 기업대출은 -15%로 차등화한다.

　이와 함께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이 도입된다. 가계대출을 늘릴 때 은행이 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등 제2금융권의 자본규제도 주담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저축은행은 LTV 60%를 넘는 고위험 주담대의 위험가중치가 은행처럼 70%로 높아진다.

　보험사도 고위험 주담대의 위험계수가 2.8%에서 5.6%로, 신용대출 위험계수가 4.5%에서 6.0%로 오른다. 이로 인해 지급여력비율(RBC)은 1~4%p 낮아진다.

　상호금융은 대출 잔액의 10~20%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하던 집단대출 비중을 취급 전 각 중앙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등의 부동산 대출 쏠림을 막기 위한 건전성 규제도 강화한다.

　종투사 대출의 위험액을 산정할 때 기존 거래 상대방별 위험값(0~32%)만 적용하던 것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등 부동산 장기 대출에 대해서는 올해 일정 비율로 위험값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투사는 물론 일반 증권사 역시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산정 시 대출과 어음할인 뿐 아니라 채무보증도 추가하기로 했다.

　반면 모험자본 역할 강화를 위해 중기특화 증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투·융자할 경우 주식집중 보유에 따른 위험액 가산을 면제해주고 건전성 부담도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번 규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최대 40조원 내외의 가계신용 감축 유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