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도심 지역에서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50㎞ 이하로 조정된다. 운전면허 합격 기준이 80점으로 높아지고, 택시운전자가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바로 자격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23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4191명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지만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대 수준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도심 지역 내 제한속도가 현행 60㎞/h 이하에서 50㎞/h 이하로 낮아진다. 그동안 서울과 세종시 등에서 시범 적용했으나 올해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정비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차로 폭을 좁히거나 굴절 차선, 고원식 횡단보도를 도입하는 등 차량속도를 낮출 수 있는 교통 정온화 기법을 내년부터 적용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대폭 강화된다.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단속대상이지만 이를 선진국 수준인 0.03%로 낮추는 방향으로 연내 입법화를 추진한다. 이는 소주 한두 잔 정도도 허용되지 않는 수치다.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시동잠금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시동을 걸기 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거나 음주사실이 감지될 경우 차량시동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또 택시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되면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올해 도입된다.

2020년부터 운전면허 학과시험도 까다로워진다. 필기시험 문항을 40개에서 50개로 늘리고 합격기준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1·2종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교차로 보행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 적신호 시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하도록 연내 의무화한다.

정유선 기자